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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처음 신청하고 싶다
- 사업자 형태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신청한다→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확인 결과를 받는다
- 우리 사업체가 신청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
- 개인사업자·회사·협동조합별 대표자와 소유·경영 조건을 대조한다→ 신청 전에 부족한 요건과 서류를 확인한다
- 기존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가 갱신하고 싶다
-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같은 신청 절차로 재확인을 신청한다→ 심사를 거쳐 새 유효기간의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장애인기업 신청 서류 조건 혜택 갱신 확인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장애인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신청합니다. 개인사업자·회사·협동조합별 조건과 제출 서류, 현장조사, 발급 절차, 혜택, 3년 유효기간과 갱신 시기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신청 조건 확인 | 사업자 형태별로 장애인 대표자의 사업자등록·대표권·지분 또는 협동조합 요건을 확인한다 | 중기업이라면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 30% 이상 여부도 확인 |
| 2. 사업자 형태별 서류 준비 | 회사·개인사업자·협동조합에 해당하는 제출서류를 준비한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서류와 최근 세무자료도 확인 |
| 3.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신청 | 로그인 후 장애인기업확인서 신청·출력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파일을 제출한다 | 신청 후 10일 이내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모두 제출했는지 확인 |
| 4. 현장조사와 결과 확인 | 사업장 현장조사 일정에 응하고 대표자가 소유·경영 사실을 설명한다 | 추가자료 요청이 오면 빠짐없이 보완하고 신청 현황을 조회 |
| 5. 발급 후 유효기간 관리 | 확인서의 발급일·만료일과 등록 내용을 확인한다 | 만료 30일 전 재확인 신청, 상호·대표자·소재지 변경 시 수정 발급 요청 |
장애인기업 신청 조건
장애인기업은 중소기업 가운데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 회사: 장애인이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회사. 공동대표라면 장애인 공동대표가 가진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이 비장애인 공동대표의 보유분보다 많아야 합니다.
- 협동조합: 장애인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이고, 장애인 조합원의 출자좌수도 전체의 과반수이며, 이사장이 장애인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중기업은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에는 이 고용비율 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애인기업 신청 서류
사업자 형태별 기본 제출서류는 서로 다릅니다.
- 회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공동 개인사업자: 동업계약서
- 협동조합: 조합원명부와 출자자명부
- 중기업 공통: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장애인 고용 명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항목은 신청자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확인 요령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 자료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도 준비하세요.
신청부터 확인서 발급까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로그인해 장애인기업 확인을 신청합니다. 신청 후 10일 이내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확인은 사업장 현장조사가 원칙입니다. 구비서류 또는 추가자료가 모두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 발급하는 것이 기준이지만, 확인업무를 위해 한 차례 7일 이내에서 연장되거나 현장조사 일정 등으로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확인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혜택과 갱신·변경 확인
확인서는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 자금지원 우대, 그 밖의 장애인기업 지원사업에서 자격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확인서가 있다고 대출이나 세금 감면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 사업의 공고와 세법상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년입니다. 다만 대표자의 장애 정도 또는 상이등급 재판정 기한이 더 먼저 오면 그 기한까지만 유효합니다. 재확인은 만료일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명, 법인 대표자, 소재지 또는 영위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가 발생하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수정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구분 | 대표·소유 조건 | 주요 제출서류 |
|---|---|---|
| 개인사업자 | 장애인이 사업자등록 | 공동사업자라면 동업계약서 |
| 회사 | 장애인이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 협동조합 | 장애인 조합원·출자좌수 각각 과반수, 장애인 이사장 |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
| 중기업 공통 |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30% 이상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장애인 고용 명부 |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 준비표
해당하는 항목만 확인한 뒤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기업 확인서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로그인한 뒤 장애인기업확인서 신청·출력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Q. 개인사업자도 장애인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체를 소유·경영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도 제출합니다.
Q. 장애인 직원을 반드시 30% 이상 고용해야 하나요?
30% 고용비율은 중기업에 적용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는 장애인 고용비율 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비용이 있나요?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은 관리기관과 확인기관이 확인 수수료 등 일체의 경비를 징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년입니다. 다만 대표자의 장애 정도나 상이등급 재판정 기한이 3년보다 빠르면 그 기한까지만 유효합니다.
Q. 장애인기업 갱신은 언제 신청하나요?
기존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신청과 같은 절차와 심사를 거칩니다.
Q.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받으면 대출이나 세금 혜택이 자동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확인서는 자금지원 우대와 지원사업 신청 때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대출·보증·세제 지원은 각 제도에서 정한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 팁
- 공동대표 회사는 대표자 이름만 보지 말고 장애인 공동대표와 비장애인 공동대표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먼저 비교하세요.
- 확인서 발급 뒤에도 연 1회 이상 자료 제출이나 현장 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자료를 보관하세요.
- 장애인기업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되면 변동일부터 30일 안에 확인기관에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