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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내 장애유형의 판정기준을 확인하고 싶다
- 장애정도판정기준에서 진단받은 장애유형을 찾는다→ 진단 가능한 의료기관·전문의와 판정기준 확인
- 예전 장애등급의 현행 분류를 확인하고 싶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장애 정도 경과조치를 확인한다→ 종전 등록내역을 현행 장애 정도로 보는 기준 확인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 싶다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장애 진단과 필요한 장애 정도 심사 절차 진행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조회 장애정도 기준표 장애인등록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장애인등록 판정은 현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장애유형별 기준표 조회와 신청·진단·심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진단받은 장애유형 찾기 | 장애정도판정기준을 열고 지체·뇌병변·시각·청각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장애유형을 찾는다 | 비슷한 증상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장애유형을 기준으로 확인 |
| 2. 진단과 판정 항목 읽기 | 해당 장애유형의 진단기관·전문의, 장애진단 시기와 장애 정도 기준을 차례로 읽는다 |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한 진료기간과 검사자료가 다를 수 있음 |
| 3. 장애인등록 신청하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법령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 방문 전에 센터에 연락해 사진과 장애 상태 확인서류 등 준비물을 다시 확인 |
| 4. 진단과 심사 결과 확인하기 | 안내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고 관할 기관의 결과 안내를 기다린다 |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 심사가 의뢰될 수 있음 |
장애등급 대신 현재 장애 정도를 확인합니다
현재 장애인등록 판정은 숫자로 된 장애등급을 새로 부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령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예전에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경과조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 상태가 달라져 조정을 신청하거나 새로 등록할 때는 현행 장애 정도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장애정도 기준표 조회 방법
장애정도판정기준을 열고 본인의 장애유형을 찾으십시오. 문서에는 장애유형별 판정기준과 장애진단 전문기관·전문의 등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순서로 읽으면 찾기 쉽습니다.
- 진단받은 장애유형을 찾습니다.
- 그 유형을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전문의를 확인합니다.
- 장애진단 시기와 세부 판정기준을 확인합니다.
-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있으면 중복장애 합산기준도 확인합니다.
기준표는 본인이 장애 정도를 확정하는 자가진단표가 아닙니다. 의료기관의 장애 진단과 필요한 심사를 거쳐 관할 기관이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장애인등록을 신청합니다.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법령에서 정한 사진과 장애 상태 확인서류를 첨부합니다.
신청을 받은 관할 기관은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진단 결과를 관할 기관에 통보하고,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진단 또는 심사 결과가 장애 정도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된 뒤 장애인등록과 등록증 발급이 진행됩니다.
| 확인하려는 내용 | 확인할 문서 | 찾아볼 항목 |
|---|---|---|
| 장애유형별 세부 판정기준 | 장애정도판정기준 | 장애진단 기관·전문의, 진단 시기, 장애 정도 기준 |
| 장애인등록 신청 절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등록신청, 장애 진단, 정밀심사, 등록증 발급 |
| 두 종류 이상 장애의 판정 | 장애정도판정기준 | 중복장애의 합산기준 |
장애인등록 준비 확인표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에 확인할 내용을 순서대로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등록 때 지금도 숫자로 된 장애등급을 새로 판정하나요?
아닙니다. 현재 법령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Q. 예전에 받은 장애등급은 어디에서 현행 분류를 확인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장애 정도에 관한 경과조치를 확인하십시오. 장애 상태가 달라져 조정을 신청할 때는 현행 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Q. 장애정도 판정기준은 어디에서 조회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장애정도판정기준에서 장애유형별 진단기관·전문의, 장애진단 시기와 세부 판정기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기준표에 해당하는 것 같으면 바로 장애인으로 등록되나요?
기준표만으로 본인이 등록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후 의료기관의 장애 진단과 필요한 심사를 거쳐 관할 기관이 결정합니다.
Q. 장애인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거쳐 신청합니다. 방문 전에 센터에 연락해 본인의 장애유형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확인하십시오.
Q.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판정하나요?
각 장애유형을 판정한 뒤 장애정도판정기준에 있는 중복장애 합산기준을 적용합니다.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면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팁
- 예전에 받은 장애등급 숫자를 현재 기준표에서 그대로 찾기보다 먼저 진단받은 장애유형과 현행 장애 정도 항목을 확인하세요.
- 진단서만 들고 방문하지 말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장애유형별 검사자료와 진료기록 등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