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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양육비 상담과 이행지원을 신청하고 싶다
- 지원대상을 확인하고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필요하면 방문 상담을 받는다→ 협의성립,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 채권추심 등 필요한 절차를 연계받는다
- 판결문 등이 있는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추심하고 싶다
- 집행권원과 미지급 내역을 준비해 양육비 이행지원을 신청한다→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 또는 채권추심 지원 절차를 안내받는다
-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고 싶다
- 신청일에 적용되는 미지급 기준과 이행확보 노력 요건을 확인하고 정부24 안내의 타사이트 이동 버튼으로 접수한다→ 심사를 거쳐 자녀별 선지급 대상 여부를 통지받는다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양육비 신청 방법 서류 선지급제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양육비 이행지원은 온라인·우편으로 신청하고 방문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지급제는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 등 요건이 있으며,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필요한 지원을 고릅니다 | 양육비를 정하지 못했거나 집행권원이 없으면 이행지원을, 집행권원이 있고 선지급 요건을 갖췄으면 선지급제를 확인합니다. |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보유 여부 |
| 2. 신청일에 적용되는 요건을 확인합니다 | 2026년 10월 28일까지 신청하면 현재 미지급·소득 요건을 확인하고, 10월 29일부터 신청하면 변경된 월평균 수령액 기준을 확인합니다. | 신청 날짜와 최근 3개월 또는 3회분의 양육비 수령 내역 |
| 3. 미지급 사실과 서류를 준비합니다 | 선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집행권원, 최근 3개월 계좌 내역, 이행확보 노력 자료, 통장 사본과 가족관계 서류를 모읍니다. | 판결문에는 송달·확정 관련 서류까지 포함됐는지 확인 |
| 4.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정부24 양육비 선지급 지원 화면의 ‘타사이트 이동’을 눌러 온라인 신청하거나 안내된 양육비이행관리원 주소로 우편 발송합니다. |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모두 올라갔거나 봉투에 들어갔는지 확인 |
| 5. 접수와 결정 통지를 확인합니다 | 접수증명원과 문자 안내를 보관하고 담당자의 보완 요청이 오면 빠진 서류를 제출합니다. | 연락처와 선지급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정확히 적었는지 확인 |
양육비 신청은 이행지원과 선지급제를 나눠 보세요
양육비를 아직 정하지 못했거나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이 없다면 먼저 양육비 이행지원을 신청합니다. 이행지원은 당사자 협의, 양육비 청구 등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 채권추심과 사후 모니터링을 연계합니다.
신청서는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고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집행권원이 있고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정부24 양육비 선지급 지원에서 선지급 요건을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이 페이지의 타사이트 이동 버튼으로 들어갑니다.
신청 날짜에 따라 선지급 요건이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28일까지 적용되는 현재 기준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입니다.
- 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 또는 신청월 전월 말까지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을 신청했거나 이행명령 등 이행확보 노력을 진행 중이거나 마친 경우
지원액은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18세까지입니다. 다만 매월 받기로 한 집행권원상 양육비보다 많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안내에 따르면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신청월 직전 3개월 또는 3회 동안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를 확인합니다. 이 날부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기준은 폐지되며,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요건은 계속 적용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서류
성평등가족부 선지급 안내와 정부24에 적힌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지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과 송달·확정 관련 서류 등 집행권원 서류 일체
- 양육비를 받기로 한 계좌의 최근 3개월 내역서 등 채무 불이행 증빙
-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강제집행 결정문, 법원 사건조회 내용 또는 법률지원·채권추심 접수증명원 등 이행확보 노력 증빙
- 선지급금을 받을 통장 사본
- 신청인과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서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9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양육비 이행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 |
|---|---|---|
| 목적 | 협의·소송·추심으로 비양육 부모의 지급 이행 지원 |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 |
| 주요 대상 |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 요건을 충족하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
| 신청 방법 | 온라인·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방문 상담 가능 | 온라인 또는 우편 제출 |
| 집행권원이 없을 때 | 양육비 청구 등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신청 가능 | 집행권원 관련 서류가 필요하므로 이행지원부터 확인 |
| 받는 지원 | 협의성립·법률지원·채권추심·모니터링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하되 집행권원상 월 양육비 이내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서류 점검
해당하는 원본 또는 발급본을 준비하고, 온라인 제출용 파일은 글자와 도장이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이행지원 신청서는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고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선지급제는 정부24 양육비 선지급 지원 페이지에서 ‘타사이트 이동’을 눌러 온라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Q. 판결문이 없어도 양육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양육비 이행지원에는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양육비 청구 등 법률지원이 포함됩니다. 선지급제는 집행권원 관련 서류가 필요하므로 먼저 이행지원을 상담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Q. 양육비를 몇 달 못 받아야 선지급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8일까지는 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 또는 신청월 전월 말까지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를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직전 3개월 또는 3회 동안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은지 확인합니다. 두 기간 모두 이행확보 노력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 양육비 선지급제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18세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집행권원에서 정한 월 양육비보다 많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Q. 양육비 선지급제에도 소득 기준이 있나요?
2026년 10월 28일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이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Q. 양육비 신청 서류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접수 후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정확히 적고 안내를 확인하세요. 제출 전에는 판결문의 송달·확정 서류, 최근 3개월 계좌 내역과 가족관계 서류가 빠지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팁
- 판결문만 준비하지 말고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등 집행권원의 효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까지 함께 점검하세요.
- 최근 3개월 계좌 내역은 양육비를 받기로 한 계좌의 예금주·계좌번호·거래일과 입금액이 보이게 준비하세요.
- 기준이 바뀌는 2026년 10월 29일 전후에는 신청일에 적용되는 미지급 또는 월평균 수령액 기준을 구분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