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노트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사이트

상황별 안내

12급의 기준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
손해보험협회 위자료 안내와 시행령 별표 1을 확인한다→ 위자료 기준과 대인배상Ⅰ의 부상 책임보험 한도를 구분할 수 있다
제시받은 합의금의 근거를 확인하고 싶다
보상담당자에게 항목별 산정 내역과 손해액 산정자료를 요청한다→ 각 항목의 반영 여부와 산정 근거를 대조할 수 있다
합의 전에 치료 관련 내용을 점검하고 싶다
진료기록과 향후 치료에 관한 의료진의 소견을 확인하고 합의서 내용을 읽는다→ 합의 범위와 남은 치료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교통사고 12급 합의금 2026 확인 순서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교통사고 12급 합의금 2026 확인 순서

교통사고 12급은 위자료 기준이 15만원이고 대인배상Ⅰ의 부상 책임보험 한도는 120만원입니다. 실제 합의금은 사고별 손해와 약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상담당자에게 산정 내역을 받아 확인하세요.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상해급수 확인진단 내용과 보험사의 상해급수 판단을 확인하고 시행령 별표 1의 12급 상해 내용과 대조한다진단명과 보험사가 적용한 상해급수
2. 산정 내역 요청보상담당자에게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 적용 항목과 산정 근거를 요청한다각 항목의 인정 여부와 손해액 산정자료
3. 증빙과 합의서 확인치료 관련 기록과 소득 감소 증빙을 대조하고 합의서의 청구권 관련 문구를 읽는다빠진 자료, 남은 치료에 관한 소견, 합의 범위

12급 위자료와 책임보험 한도는 다른 금액

손해보험협회 안내에 적힌 12급 부상 위자료 기준은 15만원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는 12급 부상 책임보험 한도금액 120만원이 적혀 있습니다. 별표에는 척추 염좌와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등이 12급 상해 내용으로 나옵니다.

120만원은 대인배상Ⅰ의 부상 책임보험 한도이며, 12급 피해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합의금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3조는 별표의 한도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정합니다.

제시받은 합의금 확인 순서

보험금은 사고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손해보험협회 안내에 따라 보상담당자에게 산정 근거를 묻고, 필요하면 손해액 산정자료를 요청하세요.

위자료 외에 치료비와 피해자 본인의 휴업손해가 어떻게 검토됐는지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휴업으로 실제 수입 감소가 있는 경우 피해자 본인의 휴업손해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소득 감소가 있다면 이를 보여 줄 자료를 보상담당자에게 제시하세요.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손해보험협회 상담 사례는 합의서에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조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치료 경과와 향후 치료에 관한 의료진의 소견을 확인하고, 합의서의 범위와 문구를 읽은 뒤 판단하세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대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의 추가 청구 여부는 사고와의 인과관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12급과 관련된 금액의 의미
항목확인된 기준의미
부상 위자료15만원손해보험협회가 안내하는 12급 위자료 기준
부상 책임보험 한도120만원시행령 별표 1의 대인배상Ⅰ 한도금액
실제 합의금사고별 산정 내역 확인치료와 손해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12급 합의 전 확인 목록

보험사 제시액과 자료를 대조할 때 사용하세요.

진행률0/5 (0%)
상해와 치료
보험금 산정
합의서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12급 합의금은 정해져 있나요?

일률적으로 정해진 합의금은 없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금이 사고마다 달라 보상담당자에게 산정 근거와 손해액 산정자료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Q. 12급 위자료 기준은 얼마인가요?

손해보험협회가 안내하는 12급 부상 위자료 기준은 15만원입니다. 이는 전체 합의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Q. 12급 책임보험 한도 120만원을 모두 받나요?

아닙니다. 120만원은 시행령 별표 1의 부상 책임보험 한도금액입니다. 시행령 제3조는 그 한도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정합니다.

Q. 척추 염좌도 12급에 해당하나요?

시행령 별표 1은 척추 염좌를 12급 상해 내용에 포함합니다. 본인의 적용 급수는 진단 내용과 보험사의 판단을 확인하세요.

Q. 일을 쉬었다면 휴업손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손해보험협회는 사고로 피해자 본인의 수입이 실제 감소한 경우 휴업손해를 안내합니다. 보상담당자에게 적용 여부와 필요한 증빙을 확인하세요.

Q. 합의 후 후유장해가 나타나면 추가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보험협회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대한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추가 팁

  • 보험사가 제시한 총액만 보지 말고 위자료와 다른 손해 항목의 산정 내역을 요청하세요.
  •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치료 경과와 합의 범위를 확인하세요.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