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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내 시설이 허가인지 신고인지 가리고 싶다
사업장 위치·공정·원료·예상 오염물질·폐수 처리방법을 정리해 시행령 제31조와 관할 환경부서에 대조한다→ 공사 전에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확정
폐수처리시설 설치업체를 고르고 싶다
수질 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과 맡길 설계·시공 범위를 확인한다→ 수질오염방지시설 공사를 맡길 수 있는 등록 업체인지 확인
폐수시설 신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싶다
별지 제12호서식과 위치도·공정흐름도·원료 및 제품 명세·방지시설 자료를 묶는다→ 관할 환경부서나 정부24에 제출할 서류 준비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폐수처리시설설치 설치업체 기준 신고 폐수배출시설 폐수시설 서류 방법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폐수처리시설설치 설치업체 기준 신고 폐수배출시설 폐수시설 서류 방법

폐수배출시설은 공사 전에 허가 또는 신고 대상부터 가려야 합니다. 수질 분야 설치업체 확인 기준과 위치도·공정흐름도 등 서류, 관할 환경부서 접수부터 가동시작 신고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폐수가 생기는 공정 확인원료와 용수 사용량, 제품 생산량, 폐수가 생기는 공정과 예상 수질오염물질을 적는다세척·도금·가공 등 공정별 배출시설과 폐수 이동 경로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
2. 허가와 신고 대상 구분사업장 위치와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 여부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에 대조한다특별대책지역·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상수원 관련 지역인지 함께 확인
3. 설치업체 등록 확인수질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을 맡길 업체의 수질 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확인한다등록 분야, 업체명, 등록 관청과 계약서의 설계·시공 범위가 서로 맞는지 확인
4. 설치허가·신고 서류 제출별지 제12호서식과 위치도·공정흐름도, 원료·제품·오염물질 내역서, 방지시설 명세서를 제출한다관할 환경부서가 요구하는 도면 형식과 전량 위탁처리·공공처리시설 유입 여부를 확인
5. 수리 또는 허가 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받은 뒤 승인된 공정과 방지시설 계획대로 설치한다공사 중 원료·공법·폐수량·처리방법이 달라지면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
6. 가동 전 신고설치를 마치고 시설을 돌리기 전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시작 신고를 한다신고한 가동시작일과 실제 가동일이 맞는지 확인

폐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전에 허가 대상부터 확인

먼저 답하면, 법에서 설치허가나 신고 대상으로 보는 것은 폐수를 처리하는 장치만이 아니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입니다. 처리 장치는 보통 수질오염방지시설로 함께 검토합니다. 따라서 처리시설 견적부터 받기보다 생산공정과 폐수 발생 내역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면 설치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정해진 기준 이상 배출되는 시설
  • 특별대책지역이나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 상수원보호구역 안 또는 그 경계에서 상류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시설
  •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취수시설의 상류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시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그 밖의 배출시설은 원칙적으로 설치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폐수 전량 위탁처리나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방식에는 시행령상 예외가 있으므로, 사업장 주소와 처리방법을 정한 뒤 관할 환경부서에 허가·신고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폐수처리시설 설치업체 확인 기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는 환경전문공사에 해당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는 환경전문공사업을 하려는 자가 필요한 기술능력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고를 때는 말로만 확인하지 말고 다음을 서류로 받으십시오.

  • 수질 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사본
  • 설계, 제작, 배관, 전기, 시운전 중 업체가 맡는 범위
  • 신고용 설치명세서·배치도·도면 작성 주체
  • 완공 뒤 보완 요구와 가동시작 신고 자료를 누가 준비하는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의 주체는 사업자입니다. 대행업체를 이용하더라도 원료, 생산량, 예상 오염물질과 실제 설치 내용이 신청서와 같은지 사업자가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폐수시설 신고 서류와 접수 방법

신청서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사용합니다. 시행령 제31조에 적힌 기본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시설 위치도와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원료와 용수 사용명세, 제품 생산량, 예상 수질오염물질 내역서
  3.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명세서와 도면
  4. 변경허가라면 기존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설치신고의 경우 방지시설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제출도 허용되므로 정부24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에서 민원을 찾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환경부서의 접수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서류를 제출했다고 곧바로 공사를 시작하지 말고 허가 또는 신고 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를 마친 뒤 시설을 가동하려면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도 미리 해야 합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 절차 구분
구분판단 기준주요 서류다음 할 일
설치허가특정수질유해물질, 특별대책지역, 설치제한지역, 상수원 관련 지역 등별지 제12호서식과 위치도·공정흐름도·오염물질 내역·방지시설 도면허가 결과를 확인한 뒤 설치
설치신고허가 대상이 아닌 배출시설 또는 시행령이 정한 예외별지 제12호서식과 기본 첨부서류신고 수리와 신고증명서를 확인한 뒤 설치
설치업체 확인수질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을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수질 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과 계약 범위신고 내용과 실제 설계가 같은지 대조
가동시작 신고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를 마치고 가동하려는 경우가동시작 신고서와 관할 기관이 안내하는 자료신고한 가동시작일에 맞춰 운전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준비표

공사 계약 전부터 가동시작 신고 전까지 확인할 항목입니다.

진행률0/12 (0%)
허가·신고 판단 자료
설치업체 확인
제출과 가동

자주 묻는 질문

Q. 폐수처리시설만 설치하면 폐수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하면 되나요?

법령상 먼저 확인할 민원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입니다. 폐수처리시설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자료로 함께 검토되므로 생산공정과 배출시설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Q. 폐수배출시설은 모두 신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사업장 입지와 상수원 관련 조건 등에 따라 설치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도 허가 대상입니다.

Q. 폐수시설 신고 서류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별지 제12호서식, 배출시설 위치도와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 사용명세와 제품 생산량 및 예상 오염물질 내역서,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와 도면이 기본입니다.

Q. 폐수처리시설 설치업체는 어떤 등록을 확인해야 하나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계·시공을 맡긴다면 수질 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등록증의 업체명과 등록 분야를 계약 상대방과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시행령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허용합니다. 정부24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 민원 화면을 이용하거나 관할 환경부서에 전자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Q. 설치신고를 마치면 시설을 곧바로 가동해도 되나요?

설치를 완료한 뒤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한 가동시작일을 바꿀 때에도 변경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팁

  • 관할 환경부서에 문의할 때 사업장 주소만 말하지 말고 공정도, 원료·용수 사용량, 예상 폐수량과 처리방법을 한 장으로 정리해 함께 보여주십시오.
  • 업체 견적서에는 설비 제작비뿐 아니라 신고용 도면 작성, 보완 대응, 시운전과 가동시작 신고 자료 준비 범위를 따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 뒤 원료·부원료·제조공법·폐수량·처리공정을 바꾸려면 공사 전에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인지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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