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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싶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선택하고 개인 로그인 후 신고서를 작성한다→ 신고관청의 내용 확인을 거쳐 신고필증을 발급받는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했는데 누가 신고하는지 알고 싶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는지 확인한다→ 해당 계약은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오기·계약 취소·소명자료 요청을 처리하고 싶다
정정 대상 항목인지, 계약이 실제로 변경되거나 취소됐는지, 조사 서면이 요구한 자료가 무엇인지 구분한다→ 정정 신청·변경 신고·해제등 신고·자료 제출 중 맞는 절차를 선택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 소명 필증 발급 거래신고법 시행령 취소방법 예시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 소명 필증 발급 거래신고법 시행령 취소방법 예시

부동산 매매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고 순서와 신고필증 발급, 계약 취소 신고, 정정 가능한 항목과 소명자료 준비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계약일과 신고기한 확인계약서에 적힌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째 되는 날을 확인한다잔금일이 아니라 거래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셌는지 확인
2. 신고할 사람 확인직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중개거래는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다공동 신고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시행규칙상 단독신고 절차를 신고관청에 확인
3. 인터넷 신고 시작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누르고 개인·법인 등 해당 사용자 유형으로 로그인한다개인 로그인 화면에서는 간편인증과 공동인증서를 제공하는지 확인
4. 제출 후 신고필증 확인신고서를 최종 제출한 뒤 부동산 거래신고 이력조회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한다작성 또는 저장 상태가 아니라 신고필증 발급까지 완료됐는지 확인
5. 정정·변경·취소·소명 구분열거된 항목의 오기는 정정 신청, 실제 계약내용 변경은 변경 신고, 해제·무효·취소는 해제등 신고, 조사 통지는 요구자료 제출로 처리한다열거되지 않은 신고내용 오류는 정정 대상으로 단정하지 말고 신고관청에 처리 방법을 확인

부동산 매매 거래신고 기한과 거래신고법 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은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잔금을 지급한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 직거래: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 신고
  • 중개거래: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그 중개사가 신고
  • 공동 신고 거부: 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단독신고 절차 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신고 대상과 30일 기한을 정하고, 시행령 제3조는 실제 거래가격 등 구체적인 신고사항을 별표 1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와 신고필증 발급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첫 화면에는 부동산 거래신고와 부동산 거래신고 이력조회가 따로 표시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며, 개인 로그인에는 간편인증과 공동인증서 방식이 제공됩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 선택
  2. 개인·법인 등 사용자 유형 선택 후 로그인
  3. 거래당사자·부동산·계약 내용을 신고서에 입력
  4. 공동 신고 절차를 거쳐 최종 제출
  5. 부동산 거래신고 이력조회에서 처리 결과 확인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화면을 작성하거나 저장한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이력조회에서 신고필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고필증 확인과 출력은 /housing/real-estate-transaction-report-certificate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정정 범위와 취소방법

신고서의 모든 오기를 정정 신청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은 잘못 기재했을 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을 다음 항목으로 한정합니다.

  • 거래당사자의 주소·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거래 지분 비율
  • 개업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상호 또는 사무소 소재지
  •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 거래대상 부동산의 지목·면적·거래 지분·대지권비율

위 항목은 신고필증에 정정사항을 표시하고 해당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합니다. 거래가격 등 열거되지 않은 신고내용의 단순 오기는 임의로 정정 대상으로 판단하지 말고 신고관청에 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정과 실제 계약 변경도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가격, 중도금·잔금 및 지급일,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등이 실제로 변경됐다면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 신고 대상으로서 부동산 등기신청 전에 처리합니다.

계약 자체가 해제·무효·취소됐다면 그 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동 신고가 원칙이며, 법에서 정한 단독신고를 할 때에는 해제등이 확정됐음을 입증할 서류와 단독신고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관청은 내용을 확인한 뒤 해제등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와 소명 예시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 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는 요구사유, 자료의 범위와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법령에 열거된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계약서 사본
  • 거래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 대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을 증명하는 자료
  • 주식·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하는 자료
  • 매도인이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용도로 지출했다면 그 지출을 증명하는 자료
  •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된 그 밖의 자료

소명서나 설명자료를 함께 내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명 예시: 계약일과 거래대상 →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일과 지급방법 → 대출·예금 해약·자산 처분 등 해당 자금 흐름 → 각 내용을 확인할 첨부자료 번호

이 예시는 자료를 대조하기 위한 정리 순서입니다. 임의의 금액이나 사유를 만들지 말고 계약서·통장 등 증빙과 일치하게 작성하며, 실제 제출 범위와 기한은 받은 요구 서면을 우선하세요.

신고 이후 상황별 처리 방법
상황신고 또는 신청기한확인할 결과
새 매매계약부동산 거래신고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부동산거래 신고필증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열거 항목의 오기정정 신청오기를 확인한 뒤 신고관청에 신청정정사항이 반영된 신고필증
열거되지 않은 신고내용의 오류신고관청에 처리 방법 확인오류를 확인한 뒤 문의신고관청 안내에 따른 처리
가격·지급일 등 계약내용의 실제 변경변경 신고부동산 등기신청 전변경사항이 반영된 신고필증
계약 해제·무효·취소해제등 신고확정일부터 30일 이내해제등 확인서
신고내용 조사 통지요구자료 제출요구 서면에 명시된 제출기한요구자료 접수 여부

부동산 거래신고 처리 확인표

신고서 저장이 아니라 신고필증 발급과 후속 절차까지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진행률0/14 (0%)
신고 전
인터넷 제출 후
오기·취소·소명 때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거래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 부동산 거래계약은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잔금일을 기준으로 세지 않습니다.

Q. 부동산에서 중개한 매매계약도 제가 신고해야 하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합니다. 직거래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Q. 부동산 거래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부동산 거래신고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 로그인 화면에는 간편인증과 공동인증서가 제공됩니다.

Q. 부동산 거래신고 승인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법령상 결과 문서는 신고필증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부동산 거래신고 이력조회에서 처리 결과와 신고필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Q. 거래가격을 잘못 입력하면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정정 항목에는 거래가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래가격 등 열거되지 않은 신고내용의 오류는 임의로 정정 대상으로 단정하지 말고 신고관청에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Q.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기존 신고만 지우면 되나요?

아닙니다. 신고한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요청을 받으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요구 서면에 적힌 사유, 자료 범위와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시행규칙에는 계약서 사본, 입금표나 통장 사본, 대출·예금 해약·주식 또는 채권 처분 자료 등이 열거돼 있습니다.

추가 팁

  • 계약 직후 달력에 체결일부터 30일째 되는 날을 표시하고 여유를 두고 제출하세요.
  • 인터넷 화면을 작성하거나 저장한 상태와 신고필증이 발급된 상태는 다르므로 이력조회를 확인하세요.
  • 오기를 발견했다고 모든 항목을 정정 신청하지 말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열거 항목인지 먼저 대조하세요.
  • 소명 요청을 받으면 요구 서면에 적힌 자료별로 계약서·통장·대출자료의 파일명과 번호를 맞춰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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