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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내 앞으로 고지된 조정금을 조회하고 싶다
위택스에 로그인해 납부 메뉴의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을 확인한다→ 조회되는 조정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확인
조정금이 너무 많아 한 번에 내기 어렵다
고지한 시·군·구 지적소관청에 분할납부신청서와 사유 증빙자료를 낸다→ 1년 범위의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받음
산정 금액에 이의가 있다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한다→ 위원회 심의를 거친 서면 결과 확인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조회 체납 미납 납부 산정 청구방법 안내는법 이의신청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지적재조사 조정금 조회 체납 미납 납부 산정 청구방법 안내는법 이의신청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위택스 지방세외수입에서 먼저 조회하고 고지서 금액과 납부기한을 대조해야 합니다. 산정·수령·분할납부·미납 대응과 60일 이의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고지서에서 관할 기관 확인수령통지서나 납부고지서에서 토지 소재지, 조정금액, 부과일, 납부기한과 담당 시·군·구를 읽는다경계 조정으로 면적이 늘었는지 줄었는지와 전자납부번호
2. 위택스에서 조회위택스 로그인 후 납부 →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을 차례로 선택한다고지서와 조회 화면의 납부자, 금액, 납부기한이 같은지
3. 납부 또는 수령 절차 진행납부 대상이면 기한 안에 납부하고, 수령 대상이면 통지서에 적힌 담당 부서에 지급계좌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다납부내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지급 안내를 보관했는지
4. 금액이 다르면 60일 안에 이의신청고지한 지적소관청에 조정금 이의신청서와 금액을 다시 살펴볼 자료를 제출한다고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증을 함께 보관했는지

위택스에서 조정금 조회와 납부하기

위택스에는 납부 →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과 지방세외수입 납부내역 메뉴가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모바일 신분증 중 가능한 방법으로 로그인한 뒤 확인하세요.

고지서에 적힌 17자리 또는 19자리 전자납부번호가 있다면 위택스 첫 화면의 빠른납부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금액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고지서를 보낸 시·군·구 지적재조사 담당 부서에 부과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금 산정과 계산 기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늘거나 줄면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합니다. 같은 소유자가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으면 필지별 조정금 증감액을 합산합니다.

원칙적인 산정액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 2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입니다.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면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행령상 계산은 필지별 증감면적 × 경계 확정 시점의 개별공시지가입니다. 따라서 단순 계산기는 개별공시지가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토지에서만 참고할 수 있고, 실제 금액은 통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수령·청구방법과 분할납부

조정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납부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해야 합니다.

  • 수령: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통지서의 담당 부서에 지급계좌와 추가 제출사항을 확인하세요.
  • 납부: 납부고지를 받은 사람은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냅니다.
  • 분할납부: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지적소관청에 분할납부신청서, 분할 사유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은 1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허용하며, 지적소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안내는법·체납·미납과 이의신청

법령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정금 면제나 단순히 안 내는 방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다면 고지서를 무시하지 말고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으로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 조정금에 이의가 제기되면 기존 산정에 참여하지 않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이 다시 평가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기한까지 내지 않은 조정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법령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체납 상태라면 위택스 납부대상과 고지한 시·군·구에서 현재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조정금을 받을 권리와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2027년에도 전국 공통 신청기간이 따로 생기는 방식이 아니라 토지별 통지서의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령 개정 여부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처리기한 요약
구분기준 시점법령상 처리기한할 일
조정금 수령수령통지를 한 날6개월 이내 지급통지서 담당 부서에 지급 절차 확인
조정금 납부부과일6개월 이내 납부위택스와 고지서에서 금액·기한 대조
분할납부 결과신청서를 받은 날15일 이내 서면 통지신청서와 사유 증빙자료 제출
조정금 이의신청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60일 이내 신청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서 제출
이의신청 결과이의신청을 받은 날45일 이내 서면 통지접수증을 보관하고 결과 확인

조정금 조회·납부 준비물

고지서를 받은 뒤 조회부터 이의신청까지 빠뜨리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진행률0/7 (0%)
조회 전 확인
이의·분할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어디에서 조회하나요?

위택스에 로그인한 뒤 납부 메뉴에서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을 확인하세요. 조회되지 않으면 고지서를 보낸 시·군·구 지적재조사 담당 부서에 부과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토지 면적이 늘면 항상 조정금을 내나요?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늘거나 줄면 필지별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징수하거나 지급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공유지 행정재산은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Q. 지적재조사 조정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원칙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식입니다. 토지소유자협의회 요청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 방식을 쓰는 경우에는 필지별 증감면적에 경계 확정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합니다.

Q. 조정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고지한 지적소관청에 분할납부신청서와 분할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세요. 1년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허용 여부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Q. 조정금을 미납하거나 체납하면 없어지나요?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법령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무시하지 말고 현재 납부액을 확인한 뒤 납부 또는 분할납부를 상담하세요.

Q. 조정금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지적소관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추가 팁

  • 고지서를 받은 날짜와 부과일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60일과 납부 6개월의 기준일을 각각 표시해 두세요.
  • 위택스 화면만 보지 말고 종이 고지서의 지번·납부자·금액·납부기한을 한 항목씩 대조하세요.
  • 감정평가 방식의 조정금은 면적에 공시지가를 단순히 곱한 값과 다를 수 있으므로 산정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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