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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에 적힌 공탁사건을 조회하고 싶다
전자공탁 첫 화면의 사건검색에 법원·사건번호·본인정보·공탁자명을 입력한다→ 해당 공탁사건의 조회 결과를 확인한다
사건번호를 모르지만 내 공탁사건을 찾고 싶다
사건검색 메뉴에서 인증서로 검색하거나 나의공탁사건을 선택하고 인증 절차를 진행한다→ 본인과 관계된 공탁사건을 조회한다
조회한 공탁금을 수령하고 싶다
로그인한 뒤 지급신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한다→ 지급신청 처리상태를 전자공탁에서 확인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전자공탁 조회 방법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전자공탁 조회 방법

전자공탁 조회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첫 화면의 사건검색에서 법원·사건번호·본인정보·공탁자명을 넣어 확인합니다. 공탁 뜻, 로그인 조회와 지급신청 순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전자공탁 첫 화면 열기[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https://ekt.scourt.go.kr/pjg/index.on)에 접속해 화면 아래쪽 사건검색을 찾는다주소가 ekt.scourt.go.kr로 끝나는지 확인
2. 법원과 사건번호 입력담당 법원을 고르고 사건번호의 연도 4자리·사건구분·일련번호를 차례대로 입력한다통지서의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띄어 읽으며 다시 대조
3. 본인정보와 공탁자 입력개인·법인 구분에 맞는 식별번호와 공탁자명을 입력하고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적는다피공탁자 본인 이름과 공탁자 이름을 서로 바꾸어 적지 않았는지 확인
4. 검색 결과에 맞는 다음 업무 선택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공탁금을 받을 사람은 로그인 후 지급신청으로 이동한다전자공탁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와 원본 제출 여부 확인

사건번호로 전자공탁 조회하는 순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첫 화면에는 로그인 전에도 사건검색 입력란이 보입니다. 준비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탁사건을 맡은 법원
  • 사건번호의 연도 4자리, 사건구분, 일련번호
  • 개인 또는 법인에 맞는 식별번호
  • 돈이나 물품을 맡긴 사람인 공탁자명
  • 화면에 표시된 자동입력 방지문자

통지서에 적힌 사건번호를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 순서로 나누어 입력하면 됩니다. 검색이 되지 않으면 먼저 법원명과 공탁자명을 다시 대조하세요.

사건번호가 없을 때와 로그인 조회

위쪽 사건검색 메뉴에는 사건번호로 검색, 인증서로 검색, 지급내역검색, 형사공탁공고가 구분돼 있습니다. 첫 화면에서는 사건검색과 나의공탁사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인증서로 검색하거나 로그인 후 나의공탁사건을 확인합니다. 공탁금을 받기 위한 업무는 단순 사건검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그인한 뒤 지급신청 → 신청서작성으로 들어가 화면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인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공탁 뜻과 공탁금 수령 범위

법원은 공탁을 공탁자가 법령에 따른 원인으로 금전·유가증권·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사람이 이를 수령해 법률상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전자공탁 이용안내에 따르면 전자공탁은 방문하지 않고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등록, 제출, 처리상태 확인, 공탁금 납입과 지급 등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유형의 금전공탁 신청과 5천만원 이하 출급·회수청구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일부 유형은 제외됩니다. 첨부서면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사건은 관할 공탁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검색할 때 말하는 ‘출금’은 전자공탁 화면에서는 주로 지급신청, 절차 안내에서는 출급 및 회수청구라는 이름으로 표시됩니다.

전자공탁 조회 메뉴 선택
메뉴준비할 내용이럴 때 사용
사건번호로 검색법원·사건번호·식별번호·공탁자명·자동입력 방지문자통지서나 서류에 사건번호가 있을 때
인증서로 검색본인 인증수단사건번호 없이 본인 관련 사건을 찾을 때
나의공탁사건로그인과 본인 인증수단본인과 관련된 공탁사건을 확인할 때
지급내역검색검색 화면에서 요구하는 사건·본인정보공탁금 지급내역을 확인할 때

전자공탁 조회 준비물 점검

통지서와 본인 인증수단을 옆에 두고 하나씩 확인하세요.

진행률0/6 (0%)
사건검색에 필요한 내용
로그인과 지급신청 준비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공탁 사건 조회는 어디에서 하나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첫 화면의 사건검색에서 합니다. 법원과 사건번호, 개인·법인 식별번호, 공탁자명,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합니다.

Q. 전자공탁 조회에는 로그인이 꼭 필요한가요?

사건번호 검색 입력란은 로그인 전 첫 화면에도 보입니다. 인증서 검색, 나의공탁사건 확인, 지급신청처럼 본인 인증이 필요한 업무는 화면 안내에 따라 로그인과 인증을 진행하세요.

Q. 공탁사건번호는 어떻게 나누어 입력하나요?

전자공탁 입력란에 맞춰 연도 4자리, 사건구분, 일련번호로 나누어 적습니다. 담당 법원도 통지서에 적힌 곳으로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Q. 공탁은 무슨 뜻인가요?

법령에 따른 원인으로 금전·유가증권·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맡기고, 일정한 사람이 공탁물을 수령해 법률상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입니다.

Q. 전자공탁으로 공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자공탁 이용안내에는 일부 유형을 제외한 5천만원 이하의 출급 및 회수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로그인 후 지급신청에서 사건별 요구사항을 확인하세요.

Q. 첨부서류 원본을 내야 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출급 또는 회수청구 때 첨부서면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사건은 관할 공탁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고 법원이 안내합니다.

Q. 전자공탁 이용 중 오류가 나면 어디에서 문의처를 확인하나요?

전자공탁 화면 아래의 ‘이용 및 장애 문의’ 안내에서 최신 연락처와 운영시간을 확인하세요.

추가 팁

  • 사건번호는 통지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따로 표시한 뒤 입력하면 숫자를 빠뜨리기 어렵습니다.
  • 사건검색의 공탁자란에는 돈이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긴 사람을 적으므로 피공탁자 본인 이름과 혼동하지 마세요.
  • 지급신청 전에 첨부서류 원본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이 필요한 사건은 관할 공탁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 문의 연락처와 운영시간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전자공탁 화면 아래의 ‘이용 및 장애 문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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